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이거나, 융자를 받은경우에는 전재산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 인상기를 틈타 전세사기범들이 많이있고, 정부에서도 신고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의 '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전세사기 피해 290명, 425억…경찰, 수사 속도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 전세사기 사건 관련 피해 신고가 주말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2일 낮 12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고소장은 290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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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 피해 발생현황 및 임차인들의 수요를 고려한 시군구 대상 첫 분기별 계획
- 10월 10일(화) 대전을 시작으로 인천 미추홀, 경기 수원 등에서 상담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의 '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등으로 지역을 확대*(16개 지자체)하여 매월 운영해왔습니다.
* 서울강서･동탄, 구리･부산, 대구･대전, 고양･의정부, 원주･춘천, 부천, 양천･나주, 군포･연제
** 그간 상담 이용건수는 총 2,135건(이용자 1,006명)으로 법률상담 최다 이용(55.8%)
'23년 4분기(10~12월)에는 총 14개 기초 지자체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10일(화)부터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대전 일대 및 인천 미추홀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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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4분기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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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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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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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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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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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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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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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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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동구/중구/대덕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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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10.3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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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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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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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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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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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10.30~11.3)
･남양주(1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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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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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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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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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말 이후 구체적 상담장소는 추후 확정안내
꺼지지 않는 '전세사기'…보증금 못 받는 세입자 1년 새 7배 급등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급격히 늘었다. 최근까지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전세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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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세부 운영계획 (10.10~10.27)
대전시 (1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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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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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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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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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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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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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심리상담/div>
금융·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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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전민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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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12.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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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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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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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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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0.17.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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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토지정보과
042-270-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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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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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10.19.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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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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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0.24.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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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월평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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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10.27.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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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은 월·수만 진행 / (협의내용 혹은 운영 특이사항 발생시 장소·요일 변경 가능)
인천시 미추홀구 (1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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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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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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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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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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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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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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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지하도상가 열린공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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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0.27.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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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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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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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청
스마트정책실
032-880-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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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은 월·수만 진행 / (협의내용 혹은 운영 특이사항 발생시 장소·요일 변경 가능)
또한, 생업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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