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비율의 다른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대한민국 소상공인, 코로나에 이어 경기 불황에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등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원스톱 폐업지원
소상공인이 부득이한 사정의 의하여 폐업을 하게된 경우 시설철거비및 원상복구 비용이 또 부담이 되는데 이에 따른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
|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
|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 점포철거지원 | |
| 구분 | 세부내용 |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③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 ④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 ⑤ 제외업종 | 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
신청 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연중 상시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방법
원스톱 폐업 지원은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기침체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는 소상공인의 가슴아픈 사연에 안타까운 마음 입니다. 사업장을 철거하기 위해서 또다시 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이 들어가는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으로 조그만 힘이라도 되어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