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원내용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000원)과 국민 급여액 등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2) [{(일반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①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②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법 부칙 제5조]
①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②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0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 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감액됩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