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명단 공개한다.
오는 9월부터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30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분야 변경 내용을 소개했다.
▷14일까지 입법 예고... 명단공개까지는 2~3개월 걸릴 전망
▷국토부·HUG 홈페이지·안심전세앱서 명단 확인 가능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자동 통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300808568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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