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알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고민하는 기업을 위해 1개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대상 지원내용 가입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연쇄부도 막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
매출채권 보험이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 제도입니다.
※ 어음부도, 폐업·해산등기, 회생·파산절차 신청, 결제지연(장기미결제) 등의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 시 구매기업에게 보험가입 사실이 통보되지 않습니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 등기,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다른 기업도 경영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큰 보험입니다.
매출채권 보험 가입절차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유선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보험금액 및 보험료 협의, 신용조사, 보험료 납부 등을 거쳐 보험가입이 완료됩니다.
○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 중소기업은 주요 거래처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등급 1단계 상향으로 보증료 등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신용보험센터 안내 /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 1588-6565
- 서부신용보험 1 센터 마포구 마포대로 122 프론트윈 8층(공덕동) 02-710-4551
- 서부신용보험 2 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충정타워 10층(충정로 3가) 02-2014-0151
- 동부신용보험 1 센터 광진구 광나루로 520 1층(구의동) 02-2204-6261
- 동부신용보험 2 센터 강남구 테헤란로 520 삼안빌딩 14층(대치동) 02-2194-2982
매출채권 보험 지원대상
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이고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 가능합니다.
매출채권 보험 지원내용
신용보증기금은 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율 10%를 할인하고 시는 기업당 500만 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는 신한은행에서 기업당 450만 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작년에 비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전체의 3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 다만, 임대업, 보험업 등 신용보증기금 지정 보험계약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사란 법인기업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 주소지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를 의미하며 주 사업장이란 제조업은 공장, 도소매업은 판매장, 그 밖의 업종은 모든 사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주사무소를 의미한다.
○ 신한은행은 지난 3월 지자체 매출채권보험 협약 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총 150억 원(연 50억 원)을 출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외상매출이 아닌 현금매출만으로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하게 된 매출채권으로 인하여 하나의 기업이 부도위기로 몰리게 되면, 해당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또 다른 중소기업 역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번 서울시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정책으로 보험료 부담에 가입을 망설인기업이 있다면,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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