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자세히 알아보기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되었는데, 1년의 유예를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올해 6월까지인 2년 동안의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또다시 1년을 더 연장하기로 16일 발표되었습니다. 목차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신규뿐만 아니라 변경 및 해지계약까지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로 만들어졌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 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달인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해야 ..